중국 당국 "레버리지 줄여라" 한 목소리, 성과는 있나

중국 중앙 당국이 레버리지 해소와 방지 등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나서면서 중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 금융 당국이 단속 역량을 강화해 건전성 제고에 나섰고 이에 따라 기업의 부채를 동원한 과도한 세력 확장 등에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중국 실물경제의 레버리지 비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전반적으로 말하면 레버리지 비율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조절되기 시작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레버리지 증가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응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국가금융·발전실험실 국가자산부채표 연구센터가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중국 분기별 레버리지 비율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7년 1분기 중국 레버리지 비율 축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실물경제 레버리지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개인·기업·정부 부문 부채는 계속 늘고 최근 단속이 강화된 금융권 레버리지 비율은 줄었다.

올 1분기 중국 실물경제 주체인 개인과 기업(금융권 제외),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은 지난해 말 234.2%에서 237.5%로 3.3%p 증가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라고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평가했다.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부동산 시장 등의 영향으로 개인 부채가 늘었다. 지난해 말 44.8%에서 올 1분기 46.1%로 1.3%p 상승한 것이다. 특히 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5%, 이 중에서도 중장기 대출 증가율이 31%로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가 급증했다.

기업 레버리지 비율은 지난해 155.1%에서 올 1분기 157.7%로 2.6%p 늘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인 2.1%p를 웃도는 수준으로 최근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출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는 기업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금융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업 부채와 융자가 표면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장 우려를 키웠던 지방정부 부채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류웨이(劉偉)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12차 전국인민대회 5차회의에서 승인한 올해 지방정부 부채 상한선은 18조8200억 위안"이라며 "현지 부채 잔액은 15조8600억 위안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중국 정부 부채율은 36.7%로 유럽연합(EU)의 상한선인 6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자신감도 보였다.

금융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이 축소된 것은 최근 조치가 거둔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금융기관 레버리지 비율은 지난해 말 72.4%에서 올해 71.2%로 줄었다. 시장 전문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선진국의 레버리지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금융 레버리지 비율은 2009년 1분기 132%에서 2016년 112%로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였다"면서 "중국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전체의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증권시보(證券時報)가 27일 보도했다. 국유기업 개혁 등 시간이 필요한 핵심 과제도 산재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8년 중국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해 레버리지 비율이 142%에서 지난해 말 257%로 불었다. 이 중 기업(금융권 제외) 레버리지 비율은 96.3%에서 166.4%로 70%p 이상 늘었다. BIS는 중국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해 2020년엔 19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축소가 아닌 안정적 증가세 유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을 대표하는 경제 석학인 바수쑹(巴曙松) 중국은행협회 수석 경제학자는 금융시보(金融時報)를 통해 당국은 레버리지를 줄일 것이 아니라 증가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확실히 통제하는 방향에 정책의 방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2011년 이후 7%를 웃돌던 기업 레버리지 비율 증가폭이 지난해 2% 대로 떨어졌다"며 "이는 상당한 성과로 앞으로 기업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잉생산 축소,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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